서울특별시 치매관련현황

  • 65세 이상
    치매인구수

    143,622
  • 65세 이상
    치매유병률

    11.8%
  • 치매안심센터
    현황(본소)

    25개소
  • 치매안심센터
    현황(분소)

    6개소
  • 치매안심마을
    현황

    49
  • 치매파트너
    현황

    143,314
  • 치매극복선도단체
    현황

    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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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치매공공후견인

소개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후견심판청구 절차, 후견인 연계, 치매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법적 근거 – 치매관리법 12조의 3 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