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 

1. 목 적

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･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-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% 감소

-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

             

2. 근거법령

치매관리법 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)

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(의료비 지원 대상･기준 및 방법 등)

             

3. 사업개요

가. 대상：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

나. 지원 내역：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
  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다. 기간：사업종료시까지

라. 지원 금액

  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：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내 실비 지원

마. 지급 방식

  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

 

4. 대상자 선정 기준

<다음의 ①~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>

① 연령기준：만 60세 이상인 자

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기준,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

②진단기준：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진단받은 자

(F00~F03,G30,G31,G31.82중 하나)

③ 치료기준

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치매치료제 성분：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
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：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
④ 소득기준：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 

**대상자 선정 제외：보훈대상자의료지원

-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･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

** 중복 지원 제외：하단의 사업 대상자

㉮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)

㉯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)

㉰ 긴급복지의료지원

㉱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：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(약국 처방･직접 조제에 한함)

   

5.신청 방법

가.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

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나. 신청 장소, 기간 및 방법

1) 신청 장소：광진구치매안심센터

2) 신청 기간：연중 수시 접수

3) 신청 방법

   광진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)

※ 타 지역 주민 신청불가(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)

 

<신청 시 구비 서류>

①치매치료관리비_지원_신청서(붙임 첨부파일 참조)

②치매치료관리비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붙임 첨부파일 참조)

③개인정보_조회·처리·제공_동의서 (붙임 첨부파일 참조)

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니므로 주의)

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(최근12개월)

⑥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

⑦치매환자 신분증, 대리신청자 신분증

⑧가족관계증명서

⑨치매약 처방전

⑩치매환자 통장사본

⑪치매환자 등본

 

      ★구비서류 준비 전 소득기준 확인을 위해 광진구치매안심센터 확인 요망★

 

  끝.